민주, 법관 탄핵 검토 착수..한국당 등은 '반대'

[뉴스투데이] ◀ 앵커 ▶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탄핵을 촉구하고 나서자,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공식화하며 대상자 선정 작업을 시작했고 정의당도 동참했지만, 보수 야당들은 반대 입장을 밝혀 탄핵안 가결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법관 탄핵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야당과 논의도 앞으로 해서 필요한 시기에 탄핵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법사위 위원 간담회를 갖고 탄핵 소추 대상과 기준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관 13명의 징계 요청서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동의를 받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다며 탄핵안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의당도 탄핵안 발의를 위한 정당 간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대단히 적절치 않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일종의 검사 역할로서 소추위원장을 맡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도 부정적입니다.

여 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탄핵 대상과 이유가 특정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발의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서혜연 기자 (hyse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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