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혁신성장..'마지막 투혼' 김동연

퇴임 앞두고 연일 관련회의 주재
기재부 분야별 토론회·세미나 열어
다음달 중순까지 10차례 의견수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고 있다.

이달 9일 후임 부총리 발표에 이어 지난주 중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부총리가 참석해야 하는 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 연일 혁신성장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 위축과 소득분배 악화 등 후유증을 양산하면서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논란이 적은 혁신성장 부문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려는 시도인 셈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불협화음을 냈던 만큼, 소득주도성장은 김 부총리로서도 껄끄러운 주제일 수밖에 없다.

김 부총리는 특히 지난해 6월 취임 당시부터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면서 기업의 기(氣)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소득주도성장에 방점을 두었던 청와대ㆍ여당과 결을 달리했다. 이제 퇴임을 앞둔 상태에서 혁신성장은 김 부총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이 부문에서 일정 성과를 내야 그의 존재가치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주초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혁신성장에서 하나의 성과라도 더 나오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이를 위해선 끈기와 사회 구성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20일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이 참석한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리고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에 발맞춰 이번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혁신성장과 관련한 분야별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과 기업,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공유경제와 핀테크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인공지능(AI)ㆍ수소경제 등 4대 전략투자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먼저 토론회의 경우 이달 28일 공유경제 개선과 핀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으로, 다음달 5일에는 규제샌드박스법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6일에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방안, 7일에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연다. 이어 다음달 12일에 그동안의 토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의 향후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종합 토론회를 연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통해선 데이터ㆍAIㆍ수소경제ㆍ혁신인재 양성 등 4대 전략투자 분야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이달 22~23일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을 통해 플랫폼 경제와 창업가 정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며, 이어 27일 혁신학교가 나아갈 방향, 다음달 5일 데이터ㆍAI 산업 발전방향, 7일 수소경제 컨퍼런스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 부총리가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동안 수많은 회의와 토론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집단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카풀서비스 같은 공유경제나 원격의료 등의 분야에선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며 겉돌고 있다. 규제혁신도 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준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갈등조정과 혁신을 통한 신산업ㆍ일자리 창출 등은 2기 경제팀의 핵심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