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2년 만에 공식 해산 결정
[앵커] 여성가족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 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6년 재단 설립 2년 만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회 기자!
화해 치유재단 해산 결정이 발표됐군요.
사실상 재단이 그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정부의 발표가 나올지가 관심이었는데요.
[기자] 여성가족부가 조금 전 보도자료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단 설립 2년 만이고 정부 차원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두 달 만의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때 아베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한 것을 시작으로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후속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재단 해산 발표가 11월을 넘지 않을 거라고 말해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오늘 정부 발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공식 해산 결정 내용은 앞서 전해드렸고 해산 관련 법적 절차를 즉시 시행한다는 내용이 강조돼 있습니다.
재단 청산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이 걸려 시간 단축을 위해 관련 작업에 즉시 나선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일본 출연금 10억 엔 중 남은 기금 57억 원의 사용처도 언급됐는데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과 논의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외교부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며 외교적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에 대해 오늘 발표로 보면 구체적인 방향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사실 이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재단 해산과 함께 큰 관심사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예산으로 재단의 출연금을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뒤 출연금을 일본에 돌려주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협의에 일본이 응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오늘 발표도 그런 셈법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돌려주는 데 방점을 두고 있지만, 최근 계속된 양국 간 협의에서 일본 측이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을 갖고 재단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해·치유재단, 설립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설립 과정을 알아보죠.
[기자]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출범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재단 설립에 출연금 10억 엔을 냈고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와 사망자·유족 등에게 44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안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위안부 합의 전면 재검토가 진행돼 앞서 말씀드린 범정부 차원의 작업 두 달 만에 해산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재단은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모두 사퇴하는 등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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