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재집권하면 국세·지방세 비율 6대4 재정 개혁"

2018. 11. 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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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한 번 더 집권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4가 될 수 있는 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의원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과밀하고 지방은 소멸론에 시달릴 정도로 어려워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끌어올리는 재정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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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한 번 더 집권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4가 될 수 있는 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의원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과밀하고 지방은 소멸론에 시달릴 정도로 어려워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끌어올리는 재정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지방분권 제도화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의 금년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며 "부수법도 함께 다 통과시켜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선 "여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데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광주에서 시작했다"며 "군산형·울산형 일자리 등 산업 위기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지방정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은 임시정부 100주년이고, (내후년은) 4·19 혁명 60주년,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라며 "내년과 내후년이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중요한 해라서 거당적 차원에서 하나의 큰 기념운동을 계속해나갈 구상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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