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생계비 지원기금' 국회서 막혀..野 제동에 의결 실패

다시모인 예결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특위 간사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2018.11.19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변경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관련 예산 확보에 실패할 경우 당장 내달부터 기금부족에 따른 지급중단 사태를 겪게 된다.

22일 예결특위는 예산심사 파행 엿새 만인 전날 오후 5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조정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함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이번 기금변경안은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독립운동가 예우 및 후손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부족분을 증액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신청된 지급대상자가 늘어난 데다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인데도 생존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3월 정무위 대안으로 통과된 데 따라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국가보훈처는 기금 지출한도 자체 변경을 통해 최근 두 달 간 137억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자체변경 가능 범위를 초과한 내달 지급분 59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기금변경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다.

당초 여야 간 이견이 없던 기금변경안이 의결 직전 갑작스레 좌초된 이유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보훈처의 예산처리 행태를 문제삼아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초과수요를 진작 인지했음에도 예산심사에 임박해서야 국회를 압박하듯 예산안을 뒤늦게 제출했다는 것이다.

장제원 한국당 예결특위 간사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엉터리 추계를 한 탓에 한 달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 사퇴나 관계자 징계 등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잘못으로 독립유공자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이 돌아가지 않도록 (기금변경안 처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은 해법은 향후 예결특위에서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과 함께 기금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예결특위 간사는 “실무자들의 추계 실수가 있었지만, 담당자 및 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피해보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안상수 예결특위원장 뿐 아니라 각 당 간사가 동의했던 기금변경안이 의결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다”며 “잘 협의해 남은 기간 내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