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리로 나선 택시기사..시민들 뿔났다
"카풀은 불법..박살" 험악
시민들 "승차거부·불친절
방치한채 선택권만 제한"
카풀앱 가입자 되레 급증
22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로 꾸려진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4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지난달 18일 인천 등에서 운행 중단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이다.
'카카오, 쏘카, 타다 즉각 처벌' '서민택시 파탄 내는 카풀업계 박살 내자' 등 문구가 쓰인 빨간 비표를 어깨에 두르고 '불법 카풀앱 결사 반대'라 적힌 머리띠를 한 조합원들은 "여객법을 즉각 개정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택시 단체들은 현행 카풀 서비스의 근거 조항을 삭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객운수법 81조 1항 1호는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유상 운송을 예외로 허용해왔다. 택시기사들이 요구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승차공유 플랫폼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은 "승차공유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은데 술을 마셨는지, 약을 먹었는지 알 수 없는 불법업체가 시내를 배회하게 돼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카카오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공유경제라며 기업가치를 높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우주선이나 잠수함으로 카풀하는 게 4차 산업이지 무슨 택시 카풀이 4차 산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저번 집회에서 욕을 많이 했더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날아갔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박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도 참가했다. 경찰은 국회 앞 100m 지점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60개 중대 4000여 명을 배치했다. 국회 앞 8개 차로가 모두 차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대다수 시민은 택시 업계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김진원 씨(27)는 "승차거부, 불친절 등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은 그대로 방치한 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으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손 모씨(31)는 "어젯밤에도 택시를 잡다 결국 포기했다"며 "택시 업계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근 상인들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은 대규모 택시 집회를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일식집을 운영하는 A씨(63)는 "길이 꽉 막혀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며 "요즘 안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아 손님이 줄고 있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현재 카풀 서비스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다. 카풀 서비스 업체인 '풀러스'는 택시 파업이 있던 지난달 18일 이후 신규 가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달 사이(10월 17일~11월 14일) 풀러스 드라이버 수와 승객 수는 각각 전월 대비 2.8배, 2.5배 증가했다. 카풀 운행 횟수 역시 전달 대비 30%가량 늘었다.
카풀 경험이 있는 직장인 강 모씨(27)는 "집과 직장 사이 거리가 가까워 카카오 택시가 잘 안 잡힌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 업계가 카풀 서비스 스타트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차단한 채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당장 일시적으로는 카풀 서비스와 스타트업들의 진입을 막을 수 있지만 이게 능사가 아니다"며 "자율주행차 등으로 인해 택시 업계의 구조적 실업 발생은 시간문제다. 택시 업계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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