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연내 착공식 가능할 듯"

조국현 2018. 11.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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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UN 안보리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약속한 철도 연결 착공식의 연내 개최도 가능해졌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당초 부정적이던 미국은 이번 주초 워킹그룹 협의를 계기로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혔고, 다른 이사국들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라며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주 초 북측과 일정 협의에 나서는 동시에 유엔군사령부에도 군사분계선 통과 허가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재가 면제된 만큼 유엔사 허가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정부 차원의 실무 준비도 충분히 돼 있어 다음 주 중반 공동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동 조사는 경의선, 동해선 순으로 북측 지역 철로를 열차로 이동하면서 진행되는데 남북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철도 공동조사가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점검할 사안을 최소화하면서 2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연내에 실현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착공식의 경우 상징적인 행사인데다 물자나 자금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는 만큼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조국현 기자 (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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