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무죄' 안희정..이번주 2라운드 시작

29일 오후 3시30분에 2심 첫 재판 열려
安 불출석 예상..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관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한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선 재판 진행 관련 사안을 조율한다.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변호인의 의견 제시와 증거·증인 채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 내년 1월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성폭력사건 전담부서인 형사8부는 그동안의 전문성을 살려 "명백하게 안 전 지사의 위력이 인정되는데도 1심은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인 김지은씨(33)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1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실제로 1심은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처음 간음을 당하고 몇 시간 뒤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쓰거나 피해 당일 같이 와인바에 갔다"고 하는 등 당시의 상황을 비춰볼 때 피해를 주장하는 김씨의 진술은 믿을 만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항소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강제추행은 없었으며, 성관계도 합의 아래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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