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업체 공사 못 딴다..경기도, 제재강화 추진

민간 공모 도시개발사업 참여 배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도 제외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건설업체의 개발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는 이런 내용의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담합 이력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평기기준상 감점을 부여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지구계획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시공사 선정이나 토지분양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또 담합 이력업체의 특허·신기술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이행보증금 부과율을 15%에서 30%로, 공사이행보증금은 40%에서 80%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담합이력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담합 이력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훈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8월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찰담합은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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