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식 민주주의 '눈길'..18세 투표·직접민주·여성 약진

입력 2018.11.25. 15:02 수정 2018.11.25. 15:13

대만이 세계인들의 주목 속에서 올림픽 참가 명칭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된 대만식 민주주의 제도에도 새삼 눈길이 간다.

대만에서는 24일 지방선거와 더불어 올림픽 참가 명칭 변경 여부 등 무려 10개에 달하는 안건에 관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참여 연령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만은 이번부터 국민투표 참여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춰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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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후보 연호하는 대만 유권자들 [AP=연합뉴스]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대만이 세계인들의 주목 속에서 올림픽 참가 명칭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된 대만식 민주주의 제도에도 새삼 눈길이 간다.

대만에서는 24일 지방선거와 더불어 올림픽 참가 명칭 변경 여부 등 무려 10개에 달하는 안건에 관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됐다.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진행된 것도, 다수의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 입법원(국회)은 작년 12월 민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국민투표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예전에는 총 유권자의 5%의 서명이 있어야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었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발의 기준이 1.5%로 낮아지면서 국민투표 발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투표 통과 기준도 기존 50%에서 25%로 완화됐다.

다만 대만의 국민투표는 가결돼도 국회 문턱을 다시 넘어야 해서 사실상 '입법 청원'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정부는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입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입법원은 이를 심의해 통과시킬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해당 법률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국회 판단에 달린 셈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만의 국민투표 제도가 완화돼 정치가 포퓰리즘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억대만달러(약 550억원)로 추산되는 국민투표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참여 연령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만은 이번부터 국민투표 참여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춰 눈길을 끌었다.

대만 유권자 1천975만명 가운데 만 20세 미만 유권자는 58만2천명이다.

다만 지방선거 참여 연령은 만 20세 이상으로 변동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후보자들의 약진 현상도 두드러졌다.

대만 여성 현·시장 당선자들 [대만 중앙통신사 홈페이지]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25일 최종 확정된 22명의 현·시장 당선자 가운데 7명이 여성이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여성 당선자가 2명에 불과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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