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어 美도 '남북 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달 25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 경의선 남방한계선 통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DB·국회사진기자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미국도 공동조사에 동의하고 대북 독자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소식통은 24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23일 오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를 회람했으며, 이날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전원동의(컨센서스)로 협의 절차가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품의 북한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이번 조치는 남북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상 첫 제재 면제에 해당한다. 대북제재위는 2월 평창겨울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고, 6월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면제한 바 있다. 이번 제재 면제는 북한 철도 공동조사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남북 철도나 도로 연결 등을 위해서는 제재 면제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미국도 철도 공동조사를 대북 독자 제재 예외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포함된 전자 기기가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은 미국 국내법 위반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조율을 마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자협의를 통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전자기기는 노트북컴퓨터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철도 현장 조사를 위해 노트북컴퓨터를 들고 가야 하는데, 미국 대북 독자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미국산 부품이 10%미만인 제품을 이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은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남북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즉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며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워싱턴=박정훈 특파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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