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탈원전' 폐기 결정..전력난에 성난 국민 다수 지지

대만이 지난 24일(현지시각)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원자력발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 95조1항에 ‘2025년까지 가동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조항을 신설한지 2년도 안돼 친원전으로 돌아선 것이다.

25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29.84%인 589만5560명이 탈원전 정책 폐지에 찬성했다. 반대는 401만4215명으로 찬성보다 188만명 이상 적었다.

탈원전 정책 폐지는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투표한 상태에서 찬성이 다수라 가결됐다. 탈원전 법안은 효력을 잃게 됐고, 대만 내 원전(원자력발전소)은 재가동 근거를 얻었다.

◇ 에너지 98% 수입…2025년까지 원자력 폐지는 ‘비현실적’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대만은 국가 에너지의 98%를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섬유·화학 등의 산업 성장으로 1992~2012년 사이 에너지 수요는 매년 3.5%씩 증가했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 생산량은 258TWh로 원자력(14%), 석탄(45%), 석유(5%), 가스(31%) 등이 주요 에너지원이었다. 하지만 룽멘 원전은 1999년 건설을 시작한 뒤 극심한 반원전 시위와 정치적 갈등으로 2014년 준공을 목전에 두고 건설을 중단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지진대에 놓인 대만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포에 휩싸였다.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은 2025년까지 원자력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대체 에너지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대만은 4기의 원전을 운전중이며, 2기는 올해 영구정지에 들어갔다. 올해 영구정지된 친산 원전은 운전허가 연장을 신청했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철회됐다.

◇ 탈원전으로 전력예비율 1.7%까지 추락

지난해 8월 15일 대만 내 600만 이상 가구와 반도체 공장에 발생한 약 5시간 동안의 블랙아웃 공포는 탈원전에 대한 여론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불안불안한 전력예비율은 대만 최대 가스 발전소 직원의 실수로 발전소가 작동을 멈추자 대만 전역의 전기 공급을 마비시켰다.

블룸버그 NEF에 따르면 4년 전만 해도 대만은 최대 수요보다 15% 이상 많은 전력예비율을 유지했다. 그러다 2015년 전력예비율이 10% 로 떨어졌다.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한 지난해 8월에는 전력예비율이 최저 1.7%까지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을 맞았다. 올 여름에도 전력예비율은 6%에 불과했다.

대만 내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원자력의 폐지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전기요금 인상,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대만 기업인들도 전력 수급 불안이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대만의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는 원전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와 막연한 공포에 맞서 싸운 시민단체의 노력이 컸다"면서 "국민투표 청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 것이 여론을 바꾸는데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