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방위대강에 명기키로

[경향신문]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가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항구에 도착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NATO 기준 도입, 2023년까지 방위비 GDP 대비 1.3%로 일본 정부가 F35B 스텔스 전투기와 다용도항공모함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복수의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공격형 무기인 항공모함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런 방침을 내달 개정할 중장기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 명기하기로 했다.

방위계획 대강에는 ‘함정에서부터 항공기의 운용 검토’가 명기된다. 해상자위대의 ‘이즈모’형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다용도 운용 항공모함과 단거리활주 이륙과 수직착륙이 가능한 F35B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는 현재 헬기 5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호위함인 이즈모를 전투기가 이착륙가능한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식으로 ‘다용도 항공모함’을 운용하자는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F35B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기를 이즈모에서 이착륙시킬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즈모형 호위함의 항모 개조는 2차 대전 패전 뒤 일본 정부가 천명해온 ‘전수방위 원칙’(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행사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에 그침)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그동안 공경형 항모는 보유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산케이는 다용도 운용 항공모함은 중국이 군사 압력을 강화하는 오키나와 열도를 포함하는 난세이(南西) 제도의 방위와 대규모 재해시의 거점기능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어디까지나 ‘방위용’이라는 것이지만, 항공모함이 대표적 공격형 무기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앞서 방위력 정비에 대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필요한 방위력을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 산정기준을 방위비에 도입해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NATO의 기준에 따르면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이나 군인 유족 연금 등이 포함돼 GDP 대비 1.15% 수준이 되고, 여기에 종래의 방위비 증액분을 가산해 1.3%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압력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중국의 급속한 군사 확장에 대항하기 위해선 현재의 1% 수준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위기감도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아베 정권은 집권 후 계속 방위비를 늘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방위비는 5조엔을 넘어섰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보다 더 증액한 5조2986억엔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