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개편방안에 따라 연매출 5억∼30억원인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등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할인·적립 등 그동안 제공됐던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자영업계는 환영했고, 카드업계는 전체 카드사 순이익 수준의 부담을 안게 됐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26일 당정이 발표한 카드수수료율 개편방안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각종 비용 상승과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대표들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안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해 카드사에 1조40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이 중 지난해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한 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만큼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도록 했다.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가맹점이 마케팅 비용을 더 부담하고, 5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적게 부담하도록 배분했다. 다만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으로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없어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연매출 5억∼10억원의 편의점 1만5000개가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은 약 156만원의 수수료가 경감된다. 일반음식점은 연매출 5억∼10억원, 10억∼30억원 가맹점이 각각 약 288만원, 약 343만원씩 수수료가 줄어든다. 또한 연매출 5억∼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은 연간 279만∼322만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면서 소비자 혜택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카드사의 총 마케팅 비용은 6조1000억원이다.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카드에 탑재된 비용과 무이자할부, 광고 등 카드에 탑재되지 않은 비용을 모두 합친 것이다. 약관을 변경해야 하기에 현재 카드에 탑재된 서비스가 바로 줄지는 않겠지만 향후 혜택을 줄인 카드가 출시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당장 줄일 수 있는 부가서비스라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백화점 무이자 할부, 휴가철 워터파크 할인, 겨울철 스키장 할인행사 등”이라며 “없애면 고객 불만이 많아질 것 같고 소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편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환영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기업과 다르게 차별받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다만 개편안이 최저임금 인상 해결책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카드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개 카드사의 올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든 상태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당장 서비스를 줄이기 위한 카드 약관 변경도 할 수 없고, 수수료 수익은 줄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이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될 경우 카드사는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전체 카드사 순이익 수준”이라며 “모든 신용카드사가 적자를 감수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앉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으로 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