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민진당 정부, 탈원전 목표 변함없이 추진키로

야당 국민당 지자체장 당선자들, 對중국 교류 본격화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지난 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탈원전 안건 국민투표가 부결돼 탈원전 방침을 사실상 포기할 것으로 여겨졌던 대만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만 언론은 26일 콜라스 요타카 행정원 대변인이 전날 2025년의 탈원전 목표는 변함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전했다.

요타카 대변인은 행정원이 제4호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국민투표의 효력은 정부의 제1, 2, 3 원전의 수명 연장이나 제4 원전의 가동 강제 요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전의 설계수명 완료 이전인 5~15년 전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연장 신청해야 하는데 제1, 2원전은 신청기한이 이미 지나서 안 되고, 제3 원전은 내년 7월 이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되지만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핵연료봉 반출에 나선 제4 원전은 재가동을 위해 6~7년의 준비기간과 완공까지 8년이 필요하다는 대만전력공사의 자료를 인용해 제4원전을 재가동하면 이미 2025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탈원전을 이미 달성한 상태여서 원전 가동의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민진당 소속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016년 5월 취임 당시 오는 2025년까지 대만내 모든 원전의 원자로 6기를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의 대만 전력생산 구조는 석탄 45.4%, 액화천연가스(LNG) 32.4%, 원전 12.0%, 신재생에너지 4.8%인데 이를 LNG 50%, 석탄 30%, 신재생에너지 20%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원의 이 같은 '탈원전 지속' 방침은 국민투표를 통해 드러난 '탈원전 폐기' 민심과 충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류(韓流) 열풍'을 일으킨 한궈위(韓國瑜) 가오슝 시장 당선자를 비롯한 야당 국민당의 지자체장 당선자들이 중국과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대만 언론은 이날 전했다.

한 당선자가 선거공약인 '가오슝 경제 살리기'를 위해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 전제하에 '양안 업무팀'을 신설해 중국과 경제무역 분야 대화를 진행, 가오슝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궈위 가오슝 시장 당선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국민당 소속의 루슈옌(盧秀燕) 타이중(台中) 시장 당선자, 왕후이메이(王惠美) 장화(彰化) 현장 당선자, 연임에 성공한 린밍전(林明溱) 난터우(南投) 현장 등이 동참을 표명했다.

딩서우중 타이베이 시장 후보(왼쪽)와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 당선자 [대만 빈과일보 캡처]

이런 가운데 25일 새벽까지 혈전 양상을 보였던 타이베이 시장선거에서 3천254표 차이로 석패한 딩서우중(丁守中) 국민당 후보는 26일 오전 선거무효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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