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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국민들 '유치원' 잊지 않았다..92% "공적 감사 받아야"

양효걸 입력 2018. 11. 26. 20:42 수정 2018. 11. 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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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이후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유 재산을 인정해달라"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반발과 일부 야당의 동조 때문에 입법 과정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누구의 입장에 더 공감하는지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압도적인 숫자가 현 입법 과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양효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먼저, 사립유치원도 국공립 수준의 '공적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물었습니다.

'매우 동의한다' 67%, '동의하는 편' 25.4%로 나와 92% 넘는 절대 다수가 찬성했습니다.

세대나 지역,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동의한다는 의견이 고르게 높았는데, 사립유치원 이슈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자들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공적 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건, 대다수 국민들이 사립유치원의 성격을 '학교'에 가깝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사립유치원이 '사설학원'보다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공적 성격의 교육시설에 가깝다고 답한 겁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유 재산'이라고 강조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대다수 국민간의 인식 차이가 극명한 대목입니다.

이번 파문이 단발성 비리 폭로를 넘어 가시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습니다.

전체 80%가 넘는 국민이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일명 '박용진 의원 3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특히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세부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모른다'는 응답의 2배를 넘어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유치원 개혁 입법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이 누구 책임이냐는 물음에 응답자들은 자유한국당과 한유총, 교육부 순으로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실에서 리서치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유무선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1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양효걸 기자 (amad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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