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정동영 "文대통령, 이해찬 불러 연동형 비례대표 설득해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前 통일부장관)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근본대책 될 수 없어
-연동형 비례대표, 죽은표 살려내기 운동, 한 표도 사표 돼선 안 돼
-현재의 선거제도, 최고의 시대적 적폐
-민주당 슬그머니 발 빼, 역사의식 없는 여당, 의석 손해본다는 이해타산
-이해찬과 평양소주 한 잔, 개혁하자더니...당내 반발 계산한 듯
-문대통령, g20 이후 이해찬 대표 불러 설득해야
-문대통령, 선거제개혁 반대 여당 의원 초청해 설득해야
-이해찬 20년 장기집권론, 눈살 찌푸려.. 꿈 깨야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49%를 전 지역에서 득표해도 의원이 한 명도 없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에 했던 발언입니다. 이 문제의식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정확하게 민심 혹은 투표를 반영하자는 여러 가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이렇게 세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서 이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도 협조하지 않겠다,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지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대 양당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동영): 안녕하세요.

◇ 김우성: 먼저 선거제도 이야기하기 전에요. 카드 수수료 인하, 사실 앞장서셨습니다. 이번에 당정협의회에서도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나오고, 물론 또 여러 가지 반대급부 이야이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런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 정동영: 네. 민주평화당의 당론 1호 법안이 영세상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인데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입니다. 하루에 예컨대 매상이 300만 원이면 1년에 한 10억 언저리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수수료가 2%를 물었는데 이걸 1.4%로 낮춘 거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께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당대표 선거에서부터도 사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좀 가시적인 성과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카드업계 반발도 있고요. 소상공인도 사실상 체감되지는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관심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정동영: 이게 근본 문제는 아니죠. 오죽했으면 2%에서 1.4%로 0.6% 내린 것 가지고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에게 좀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 대책은 될 수 없죠.

◇ 김우성: 근본 대책은 더 필요하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지금 야3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반대가 아니라 조용하고요. 조금 더 말을 바꿔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인터뷰했던 야당 측에서는 가능성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이걸 당대당의 문제로 끌고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의 행복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찾아주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미 연동형 비례라고 하면 알아먹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 내 표 어디 갔어, 하는 운동입니다. 또 죽은 표 살려내기 운동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 지역구에서 49%를 얻어도 다 2등으로 떨어지면 한 석도 못 찾는다 이거죠. 그럴 때 이 49%만큼 의석을 할당하는 제도,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 세계적으로 투명도가 12345등이고 행복도가 12345등인 나라들을 보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요. 다 100%, 한 표도 사표가 없습니다. 순수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정치적폐 속에 살아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최고의 시대적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사실 단 30%만 얻더라도 승자독식하는 구조, 나머지 70%의 표는 현실정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국민들도 갖고 계시는데. 일단 대통령께 5당 대표 담판회동 요청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통령 공약을 놓고, 해석을 놓고도 지금 말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대통령과 회동해서 5당 대표 만나면 좀 달라질 모멘텀 찾으실 수 있는 건가요? 

◆ 정동영: 전에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였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슬그머니 발을 뺐거든요. 이대로 가자라는 것인데요. 역사의식이 없는 여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언급과 함께, 2015년이죠. 2월 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죽했으면 보다 못해서 선거제도를,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십시오, 하고 국회에다가 안을 제출했어요. 법안을요. 그때 민주당이 야당이었어요, 그때는. 그때 환호했습니다, 야당 때. 바로 이거다, 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대표였는데 당론으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당론으로 못 박았어요. 그 뒤에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당선됐을 때는 국정개혁 중점과제였고, 그리고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발언했고. 그리고 제 귀로도 직접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신념이고 소신입니다. 그런데요. 여당이 이해타산, 의석 손해 본다 이거죠. 말하자면 지역구에서 싹쓸이할 테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데서 민주당이 다 된다 이거죠.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면 지지율만큼 다 채우니까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는 한 석도 못 가진다, 의석을 손해 본다. 이런 아주 궁색한 논리입니다만 그러나 이 정부를 탄생시켜준 국민의 뜻을 망각한, 저는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용어상으로는 이게 정치학적인 용어도 있고요. 좀 복잡해서 청취자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투표하는 모든 표가 의석수로 연결되도록 하자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거기에 어떤 100% 전국 단위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해석을 놓고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한 5당 대표가 만나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게 정확하게 100% 비례성을 살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는 취지의 말을 이해찬 대표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궁색한 변명이고요. 촛불에 나온 시민들이 2000만 명 손 팻말 든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거고요.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것은요. 지금 국회가 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가 나를 대표하지 못한다. 국회가 나를 대표하지 못한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 그래서 촛불의 아우성이었습니다. 선거제를 바꾸자는 것은 내가 나를 대표할 수 있도록 바꿔주자는 거죠. 그 많은 표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 표 어디 갔어, 또 죽은 내 표 살려내기 이겁니다. 민주주의 1인 1표 원칙이잖아요. 1인 1표가 핵심이면 숫자가 많은 쪽에 힘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기이하게 이 왜곡된 선거제도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650만입니다. 비정규직이 700만입니다. 청년실업자가 100만입니다. 농민이 300만입니다. 우리 국민의 90%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힘을 주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대표하는 민주주의로 가자는 건데요. 대통령께서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 김우성: 이게 사실 말씀하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도 과거 야당시절, 그리고 최근까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굉장히 지지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양보하는 입장까지도 내놨으나 지금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 9월 19일 평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와 잠시 이야기할 때 이거 필요하다는 어떤 일종의 공감의 메시지를 들으셨다고도 발언한 게 있으시거든요.

◆ 정동영: 잠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날 9월 19일 저녁 대동강 능라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연설을 했어요. 이 한반도에서 핵무기 없는, 핵 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 그리고 평양 시민들이 기립박수를 하고,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서 이정미 이해찬 저 이렇게 셋이 평양소주를 한 잔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대전환 속에서 우리 국내정치도 좀 대전환을 만들어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해찬 대표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선거제도 바꾸면 우리가 의석을 많이 손해 본다. 하지만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양 합의라는 것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당내에서 반발이 있고 계산해보니까 좀 손해 본다는 건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링컨 대통령은요. 노예해방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침점심저녁을 의원들을 불러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민원도 들어주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뇌물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성취한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맞다면 저는 대통령이 불러서 이해찬 대표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부 불러서 역사를 보고 정치하자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출국하시는데요. G20 정상회의 끝나고 돌아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든지 아니면 개혁하든지, 둘 중에 하나 지금 좌우당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도 나서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지하든가 포기하든가 확실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 정동영: 지난번에 은산분리 제도 관련해서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 자리에 초청해서 설득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 김우성: 또 한 축인 자유한국당입니다. 제1야당이고 또 거대 정당인데. 의석수 늘리는 것 국민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정동영: 이분들은요, 기득권 세력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정치개혁이 안 됐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분들입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입니다. 눈물 흘리는 국민들 보면서 정치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세력, 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 이번에 뜨거운 맛 봤잖아요. 6월 지방선거에서요. 경기도나 서울에서 25% 득표했는데 의석은 한 석 또는 서너 석에 그쳤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50% 언저리 득표하고 95%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전 지역구에서 49% 득표하더라도 의석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그 가정이 현실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수도권에서 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자유한국당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김우성: 자유한국당에도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할 만큼 대통령 지지율 추이와 그 주변을 보면서 레임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분위기, 대표님께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정동영: 국민의 삶을 바꾸려면 제도를 바꾸고 법률을 바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한 달 지나면 3년차인데요. 지금까지 법률 바꾼 것, 제도 바꾼 것 단 한 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촛불정부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가면 그냥 촛불시위는 집회가 되고 맙니다. 촛불시위가 촛불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판 바꿔야 합니다. 30년 전에 대통령 뽑는 제도를 직선제로 바꿨더니 그것이 87 체제잖아요.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제도를 힘없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제도로 바꾸자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당리당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까.

◇ 김우성: 이런 상황,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의 고전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보신다는 얘긴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여당 내 여러 내홍이 많은데,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혜경궁 김씨라는 이른바 트위터 계정에 대한 이야긴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친문-비문 이런 여러 가지 구분하는 배경 중의 하나가 이재명 지사가 친 정동영이다, 이런 꼬리표가 붙어서 또 말 그대로 친문이 아니라는 근거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동영: 우리 정치의 퇴행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싸움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희망을 어디다 걸겠습니까. 지금이라도요. 청와대든 정부여당이든 개혁의 사령부를 자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적폐인 정치적폐,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이 본인들의 지지율 회복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억울하더라도 나가서 탈당해서 일단 해결한 다음에 돌아와라,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정치 원로이시고 또 여러 가지 정치권을 오랫동안 봐온 분으로서 조언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의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 정동영: 금방 말씀드린 개혁기지, 개혁 사령부가 사라졌어요. 지금이 이 정부나 청와대는 국정을 관리하는 모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관리할 시기가 아니라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꿔줘야 하거든요. 말하자면 불공정한 구조고 편파적인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양극화되고 불평등한 사회인데 여기에 대한 개혁의지가 실종되면 지지를 받겠습니까. 보수 75%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학에서요. 양당제 국가에서요. 보수파가 대개 선거에서 100번 하면 75번을 보수파가 이긴다는 이야깁니다. 한국에서도요. 양당제에서 민주화되고 나서 13대, 88년부터 지금까지,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8번 선거가 있었는데요. 개혁파가, 민주파가 이긴 게 2번입니다. 정확히 25% 이겼어요. 8번 중에 2번이니까요. 그래서 이 제도 그대로 두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년 장기집권론을 이야기합니다만 국민들 눈살 찌푸립니다. 국민은 겸손을 기대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서 한국만 예외적으로 20년 집권,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꿈에서 깨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20년 집권 이거 좀 겸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지금 여러 가지 청와대 단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숙함과 단호하게 결별하라. 옷깃 여미자" 이런 말이 나왓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동영: 당연한 얘긴데요. 청와대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개혁 사령부, 개혁기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왜 정권 잡았습니까. 뭘 하려고 합니까, 역사에 뭐가 남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지율 관리가 청와대의 목표입니까. 지지율 더 높을 때 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에 팔 걷어붙였어야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강고한 기득권 양당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아까 링컨 이야기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링컨을 만들 것이냐, 그냥 아무것도 못한 촛불정부로 머물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관리가 아니라 역사의 소명을 받아라, 라고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더 풀려나갈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동영: 고맙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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