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日, 외국인 노동자 확대 두고 갈등

'일손 부족 도산' 역대 최고치.. 야당과 우익단체 등 외국인 노동자 확대 반대

일본 나카모타에 있는 구리파이프 공장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일본 내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38만6000명에 달한다. /AFPBBNews=뉴스1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정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할 사람이 없어 골머리를 앓는 기업과 이민자 수용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 사이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이날 오전부터 일본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특히 일손 부족이 심각한 외식업, 건설업, 간호, 농업 등 14개 업종에 한해 내년 4월부터 최대 34만 51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2개의 새로운 체류 자격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대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조건 1호와 달리, 2호는 요구되는 일본어와 직업기술능력의 수준은 더 높지만 무기한 체류를 허가하고 배우자와 아이들도 데려올 수 있게 했다. 사실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해당 법안이 발표되자 일본 내 우익단체들은 반대에 나섰다. 총리 관저 앞에 모인 '힘내라 일본-전국행동위원회' 등 우익단체들은 집회를 통해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낮추고 범죄율이 치솟을 것"이라며 "아베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BBNews=뉴스1

내년 6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 총리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민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베 정권의 또 다른 지지기반인 경제계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사람이 없어 문을 닫는 '일손부족 도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99건이나 발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이민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고 매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은 12월 10일까지의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28일 참의원에 해당 법안을 송부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어떤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지 구체적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여당이 졸속으로 법안 통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날 중의원 법무위에서 야마시타 타카시 법무장관의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해 대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위해 다음달 초 G20 정상회의 후 예정된 외교일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사카나카 히데노리 전 도쿄 입국관리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이민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아버지 빚은 내가"…'빚투' 논란에 이병헌 재조명☞바른전자 '주가놀음' 김태섭 대표는? '가수 김혜영 남편'☞'빚투' 이번에는 가수 '비'…"부모가 2300만원 안 갚아"☞보름만에 1만명 가입 '치매보험 돌풍' 이유는…☞중국 모래폭풍, 오늘 오후 서울 덮친다

김수현 인턴기자 vigi11@daum.net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