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예산 삭감' 송언석 사과..한국당 "철회할 것"

송언석 "한부모 가정 외면 아니다..
국비 전환 신중 기하자는 뜻" 사과했지만

"지자체에서 국비로 주머니 바꾼 사업"
지적은 사실과 달라..
지자체-중앙 공동분담하는 '매칭 사업'
"지원 대상 확대효과 있다"

한국당 "여가위에서 여야 합의한 사업
송 의원이 오해한듯..감액 없던 일로"

[한겨레]

한부모 가족 시설 복지 예산 삭감을 주장해 논란이 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상처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송 의원의 네이버 블로그는 한부모 시설 복지 예산 삭감 주장에 항의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송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프로필 사진이다. 송언석 의원 블로그 갈무리.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시설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해 “비정하다”는 비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사과했다. 하지만 송 의원이 사업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삭감을 주장해 파문이 커지자 자유한국당은 관련 예산 전액삭감 주장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송 의원은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삭감을 주장한 이유는 현재 우리 재정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해당 예산안에 대해 “이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 지원하자는 내용”이어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한겨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해당 예산 지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이 끊기는 게 아니다”, “지방정부서 하던 (같은) 사업을 국가가 끌고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일정 비율을 함께 분담하는 신규 사업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늘어날 수록 시설에 수용된 한부모 자녀에 돌아가는 돌봄 지원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부모 복지시설에 수용된 미혼모 등 경우 평일에 직업교육을 받거나 학교에 가야 해, 남겨진 자녀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했다”며 “기존에는 시설에서 운영비를 쪼개 지원해 왔지만,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다보니 이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새롭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원래는 개인이 부담하거나, 시설운영비에서 충당해 왔다”면서 “개인이 부르면 돌보미 1명이 아이 1명을 돌보는데, 한부모 가족 시설로 부르면 아이 3명을 돌볼 수 있어 장점까지 있다고 봤다”고 신규 예산안을 기획한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신규 사업인만큼 수요 예측이 어려워 61억여원을 책정했는데,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17억여원을 깎는 것으로 합의한 채 통과하는 방침으로 소위에 넘겼던 사안이라고 한다. 송 의원이 사업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삭감’을 주장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자유한국당은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해당 예산 관할 상임위인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담 보육 교사(돌보미)를 지원하기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각 당 간사간 합의하고 올린 안인데, 소위에서 송 의원이 이 보육교사직을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오해한 듯 싶다”며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감액은 없던 일로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유경 송경화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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