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빛 본 '의료기술평가' 세계로 뻗다

김수경 '아시아태평양 의료기술평가 회의' 의장 인터뷰

한국의 ‘의료기술평가(HTA,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제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HTA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HTA란 기존 혹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즉,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 등이 보편적 진료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HTA는 문재인 케어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지만 한정된 보건의료재정 안에서 모든 비급여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엔 무리가 따른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를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3~5년간 평가를 거쳐 급여권으로 진입시키는 ‘예비급여’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HTA’이기 때문이다.

김수경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6년 의약품 경제성평가,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등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제도를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비해 빠르게 도입했다”며 “최근에는 문재인 케어에서의 HTA 역할이 강화되면서 많은 나라가 한국의 사례를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의료기술평가 회의(HTA Roundtable Asia Pacific)’를 이끄는 선도국이다. 이는 국제약물경제성평가 및 성과연구학회(ISPOR) 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지역별 회의체 중 하나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호주, 카자흐스탄 등을 대표하는 의료기술평가기관 및 ISPOR 본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ISPOR는 1995년 설립된 국제 비영리 보건의료 연구 학회인데, 전 세계 의료기술평가 전문 기관 및 연구자, 정책결정자, 임상의와 산업계, 환자단체 등 총 110개 이상의 국가에서 2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 시술법 등 넓은 범위의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및 성과연구를 수행해 보건의료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에도 북미, 유럽, 라틴아메리카 지역별 회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아프리카지역에서도 회의체가 구성되고 있다. 김 위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의 의장으로서 매년 회의를 주관, 다른 지역의 회의에도 참여하며 국가별 의료기술평가 관련 정보와 정책 상황 등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했다. 이에 지난 9월에는 의장으로서 역할 수행 공로를 인정받아 도쿄에서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김 위원은 “한국은 고가의 의료기술을 적용하는 방안 등 많은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보다 빨리 마련했다”며 “예를 들어 현재 회의체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고가 항암제에 대한 ‘가격’이다. 재정 감당이나 환자 접근성에 대해 모든 나라가 고민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위험분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위험분담제를 운영하고 있고, 관리하는지 궁금해한다”며 “HTA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회의체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고, 반대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과 같이 국내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국제협력 활동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기관에서 결정한 제도들은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제도를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국제교류를 위해 우리나라도 영문 자료들이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희망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