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제재면제, 조사에 한정.. 사업 진행하려면 별도 승인 필요"

유엔 안보리 관계자 밝혀

美도 공동조사만 지지 표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제재 면제는 ‘조사’에 한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이 철도 연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향후 유엔 안보리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2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대북제재위원회 면제 결정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국한되느냐’는 문의에 “그렇다. 조사에 대한 것이다”며 “(철도 연결)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도 ‘철도 연결 사업이 추가 면제를 필요로 하느냐’는 질문에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들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와 네덜란드 대표부의 이 같은 입장은 유엔 대북제재위가 지난 23일 한국 정부에 승인한 면제 조치는 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인 만큼 착공식 등 철도 연결 사업 진행을 하려면 추가적인 면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사전에 제재 위반 시비를 없앤 것으로 보인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절차와 조건, 제재 여부 등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사실상 규정 준수를 요구한 셈이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해석 권한과 사안별 면제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 정부도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서만 지지 의사를 밝혔을 뿐 철도 연결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1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 후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 국무부는 “워킹그룹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남북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이처럼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 면제 조치를 해줬지만 북한의 무응답으로 공동조사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6일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30일부터 개시하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답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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