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에 아동수당까지.."그래도 안 낳아요"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총 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해 4분기로 0.94명이었는데 올해 1분기 소폭 오르는가 싶더니 2분기부터는 아예 0명대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저출산 고착화 현상에 비상이 걸린 정부와 정치권이 이러저러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예산안에 없었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결정했습니다.

우선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인 250만 원을 받게됩니다.

만 6살 미만 아동 90%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또 내년 하반기 부터는 만 9살 미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2살 이하 영유아보육료도 기존보다 8.9% 인상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지만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는 상탭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미] "이거를 준다고 해서 '아, 내가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다들 뭐 '어떻게 할 거야, 애기는?' 그러면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지난 2년 반 동안 SNS 등에 언급된 관심 단어들을 분석해 봤더니 5~6위안에 들던 '결혼'은 올해 15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반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장혜정]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돈이니까. 뭐 집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돈을 쓰느니 번 거를 이제 나한테 오로지 투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거 같아요."

집값과 교육비 등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고 출산 후에는 `독박육아`가 부정적 키워드로 언급됐습니다.

[반승욱/다음소프트 부사장]

"(일반직장인이) 30년 모아야 서울에 집 한칸 겨우 살수 있는 거잖아요. 육아하고 월세나 전세 이자 내고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100년이 걸려도 안되는 거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육아와 집안일은 당연히 엄마의 몫으로 인식되는 사회분위기와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도 많아 저출산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남재현 기자 (now@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