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한 여론에 '백기'..한국당, '유치원 사유재산' 빼기로

강희연 2018. 11. 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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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별도 법안 만들어 '논의' 제안

[앵커]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자유한국당은 이들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 한국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워낙 차가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한국당 관계자의 말인데 JTBC 취재결과 한국당은 법안 초안에 있던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가 공개된 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발의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법안을 발의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초 한국당이 마련했던 법안 초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있었습니다.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임대료 등 시설 사용료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최종 논의 끝에 이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한유총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난이 있어 당에서 부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지지선언까지 했지만 결국 여론을 의식한 것입니다.

한국당 교육위원회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대립했던 내용이 빠지면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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