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탈원전 정책, 현 정부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보수 야당 비판에 "탈원전 아닌 에너지 전환정책이 맞아"
"현 정부에선 원전 비중 일부 줄이는 선에서 그칠 것"

[한겨레] 청와대가 29일(현지시각)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외에선 원전 수출에 몰두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원전 정책은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향후 60년을 내다보고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현 정부에서는 원전 자체의 비중을 일부 줄이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정책이 맞다”라고 했다.

청와대 전경

이 관계자는 특히 국내에선 원전을 줄이면서 해외에선 원전 수출에 나서는 것은 모순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관해서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쓰는 것과 원전 수출은 별개”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특히 좁은 국토에 원전이 밀집돼 있다는 안전성 문제라는 한국적 상황도 상당히 많이 고려된 것”이라면서 “원전을 개발하고 이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각 국가의 전략은 각국이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한 정상회담에서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면 우수한 기술과 운영·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의 행동이 모순이라며 속히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에 주력하는 모습은 모순된 행동”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도 김삼화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어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는 탈원전 정책의 모순과 불합리의 결정체”라며 “우수한 원전 기술력이 사장되고 붕괴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라하/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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