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기본법 연내 발의

샌드박스 지정과 네거티브 규제 등 담겨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3차 간담회를 통해 연내 블록체인 기본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 예정인 블록체인 기본법에는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지정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투자해야한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워킹그룹 구성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내 블록체인 기본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정부 마중물 재정투입의 방향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핀테크 연합회 홍준영 의장은 ‘블록체인 유니콘 집단 육성을 위한 정책입법 대원칙과 구성방향을 제언’을 발제했다. 경희대 한호현 교수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정부 마중물 정책 입법 프레임워크 제언’을 제안했다. 법무법인 출정 안찬식 변호사는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법률안 제언’을 발표했다.

이어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법률안 구성방향’을 중점 의제로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카이스트 한동수 교수가 패널토의 좌장을 맡았고, 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 경희대 한호현 교수, 법무법인 충정 안찬식 변호사, 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 나무플래닛 공경식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블록체인 연구개발특구 조성법, 산업육성법을 만들어 블록체인 핵심기술확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규제 개선에 정부의 역할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퍼블릭 블록체인은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한 토큰 거래가 가능한 법제도 완비가 필요하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관련 기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핀테크연합회와 함께 내년초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공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