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확정

[the L] 대법원 상고 기각

(목포=뉴스1) 송대웅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종합편성채널에 출연,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는 등의 허위발언을 해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가혜(26·여)씨가 23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14.4.23/뉴스1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근거로 홍씨의 인터뷰가 과정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씨의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홍씨의 인터뷰는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표현이 다소 과장됐지만 이인터뷰만으로 해경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라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홍씨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역시 홍씨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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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