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 공개' 등 개혁안 꺼내 든 국회, 국민 신뢰 회복 신호탄?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예산, 애초 삭감액보다 줄어
'국회의원 스스로 권한 축소해야' 우려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회는 29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내년 1월부터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또 특수활동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 5억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한일의원연맹'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등 법인 보조금도 축소하기로 하는 한편 유명무실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징계의결시한'을 둬 강제력 있는 징계를 실행하는 방법도 언급됐다.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내놓은 이러한 '혁신안'에 대해 스스로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섰다는 평가와 이러한 행동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국회가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스스로의 입법을 통해 뒷받침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애초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혁신안을 권고한 혁신자문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사무총장이 발표한 '혁신안'에는 Δ내년 상반기 중 국회 특별활동비 등 예산집행 상세내용 공개 Δ내년부터 국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상세 공개 Δ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Δ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대폭 축소 등이 담겼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눈길이 가는 대목은 '업무추진비 상세 공개'다. 내년 1월부터 국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 국회가 자발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기관장만 공개하던 업추비 사용내역을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도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활비 등 정보공개와 관련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고,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혁신안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국회 측에 따르면 혁신위가 애초 제시한 내년도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 예산 삭감안은 '예산의 50% 이상 삭감'이었으나, 운영위에서 이를 검토 후 '권고안의 30%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해 실질 삭감액은 16%에 그쳤다.

이와 관련 유 사무총장은 "연말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내년에 사실상 그 단체를 없애라는 소리 같아서 운영위가 삭감액을 줄였다"며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계의결시한 신설' 역시 현실화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법 제162조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의원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러한 개정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