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년만에 0.25%포인트 인상..연 1.75%(상보)

올해 마지막 금통위서 금리인상 결정..자금유출 우려·금융불균형 누적·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 안정 등 고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은행이 30일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1월30일 당시 금리를 올린 이후 꼭 1년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올 3월 연임한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금리인상이기도 하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삼성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 수준에서 0.25%포인트 올린 1.75%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6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11개월 동안 금리를 유지해왔다. 이번 결정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가 금리인상을 전망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증가율보다 높은데다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에 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금융 불균형'을 자주 언급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 2명이 금리 인상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이들 이외 2명의 금통위원이 10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자면서도 금융불균형 누적을 경계해야 한다며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냈다.

한은 금통위의 결정은 한·미간 금리차 확대로 인한 자금유출 우려, 금융불균형 누적,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 안정 등 금리인상의 명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12월에 이어 내년에도 3차례 이상 추가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금리 차는 1.50%포인트 이상까지 확대될 수 있다. 2000년 5월 이후 18년 만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본이탈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된 가운데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더 확대될 경우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가 최대 15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 등도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가계부채의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것도 금리인상 명분에 힘을 실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히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올해 3분기 기준 1514조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95조원(6.7%) 늘었다.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3.3%)에 비교하면 속도가 2배 수준이다. 또 산술상 경제활동인구 1인당 가계빚이 5400만원에 육박한다.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물가도 금리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대 초중반에 맴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에 1.9%로 올라섰다. 한은이 금리인상 전제 조건으로 내걸던 물가안정목표(2.0%)에 어느정도 맞춰진 셈이다. 최근 물가 오름세로 한은은 이달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주목을 받는 건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여부다. 금융시장에서는 내년엔 금리를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에 따라 금통위 회의 직후 열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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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mkoo@mt.co.kr, 한고은 기자 doremi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