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에 무게 둔 한은,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종합)

경기침체 우려 심화에도 기준금리 인상 강행
저금리 부작용 완화 역점..추가 인상 어려울 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18.1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전민 기자 = 금융안정을 강조해 온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정도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로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저금리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한다.

한은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75%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 올린 지 1년 만이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통방문)을 통해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 조정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다. 지난 2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 79%는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지난 10월 금통위원들의 정책 성향은 매파(긴축) 5명, 중립 1명, 비둘기파(완화) 1명이었다. 금통위에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인상 가능성이 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꾸준히 '금융 불균형'을 강조해 왔다. 이를 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은은 이달 초 3일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은은 6일 금통위 의사록, 7일 임지원 금통위원 간담회, 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금융 불균형'을 언급했다.

이 총재도 지난 10월 금통위 직후 "가계부채가 다각적인 노력으로 증가세가 많이 둔화하고 있지만,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며 "금융안정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한은은 부진한 경제 상황과 금융 불균형 심화를 놓고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고민해 왔다.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속할 수 있어서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예상보다 0.2%p 낮은 2.7%로 제시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6%를 기록하면서 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 0.8%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인 15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3분기까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한 만큼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잠재성장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한다.

아울러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도 계속되고 있다. 비록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 의장이 최근 내년에 금리인상을 멈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여전히 12월 인상 가능이 높게 점쳐진다. 다음 달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는 다시 75bp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상황에 따라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 점점 경기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여파가 본격적으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금리를 올리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 모멘텀 둔화가 가시화된 만큼 연속적이고 기조적 인상보다는 단발성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 내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발표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