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의지 없다"..사개특위, 법원행정처장 질타

행정처, 내달 중순까지 자체 개혁안 마련 밝혀
법원개혁소위 활동 잠정 중단..여야 모두 지적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가운데 민갑룡(왼쪽부터) 경찰청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자리하고 있다. 2018.11.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사법부가 개혁에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사개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경찰대학 설치법 등에 관한 법안 처리에 나섰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와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관련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검경 관련 법안만 상정됐다.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에서 사법부 측이 다음 달 중순까지 자체적인 개혁안을 가져오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소위가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이번 법원소위에서 행정처 자체의 개혁안을 제출한다고 했다는데 맞나"라며 "사개특위 기한이 12월 말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나"고 따져 물었다.

백 의원은 "사법개혁 관련 얘기를 한 게 언제인가. 지금 그 말씀을 할 수가 없다.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법발전위원회가 지난 2월에 발족했다. 그때부터 사법개혁 관련 논의들이 시작됐고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고가 된 상황이다. 이때까지 뭘 한 것인가. 12월에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면 사법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안 행정처장은 이에 "빨리 제도화돼야한다는 점은 알지만 사법의 근본적인 개혁의 변혁은 70년 만에 최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늦어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아쉽고 송구하다"고 답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 역시 "여러 가지 개선해야할 점을 후퇴시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회의 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이 자체 개혁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지난 9월에 내놓겠다고 한 것 같은데 앞서 제출한 여당안(여당은 여당안에 정부입장이 담겼다고 한 바 있음)도 자기들의 개혁안과 다르다 하고 전국법관회의도 이견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사개특위) 활동기한이 12월 말까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안 관련 토론보다는 민주노총 유성기업 간부 폭행사태, 대법원장 차량 테러 사태 등 현안 관련 질의가 쏟아져 일각에서는 "사개특위 활동시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구분지어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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