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임대해 긴급 국공립단설 유치원 확보할 것"

교육당국은 코 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시설 임대를 통한 긴급 국공립단설유치원을 만들기로 했다.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회와 관련해서는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 여부를 조사해 필요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3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함께 했다.

유 부총리는 “어제(29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 중지 및 폐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85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추진 중이다. 한유총은 29일 광화문 집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3000여개 유치원이 집단폐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을 위기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뿐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많은 곳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조기 확보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 또한 부지제공, 건물 임대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5개 시에 임대건물을 물색 중”이라며 “용인시는 이미 계약단계까지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12월 초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해 달라’는 한유총의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회계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리고 목적 내에서 모든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기본 원칙”이라며 “(국회에서 법 개정 중이 있지만) 교육부 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 서울지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면담하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되더라도 폐원이나 휴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