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문 대통령 건강 이상'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 기각

[경향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담은 내용의 유튜브 영상과 게시글의 삭제 요청을 기각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경찰의 요청에 대해 ‘해당 없음’ 또는 ‘각하’ 처리했다.

‘해당 없음’은 심의 결과 제재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고, 각하는 해당 영상이 이미 삭제돼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근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 건강이상설,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공작이라는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칩거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일보 보도 인용, 유류저장소 사고가 북에 보낸 정유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 및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 요청했다.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삭제나 접속 차단 등 제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추천 김재영 심의위원은 “이런 정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표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 추천 이소영 위원은 “가짜뉴스의 해법은 정보 차단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정보를 검증하는 언론의 책임이 중요하고, 정부는 행정을 투명하게 하면서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고, 수용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걸러내고 독해하는 리터러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은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주로 유포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이후 감기몸살에 걸린 것을 두고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구독자 수 상위 40개 보수 극우 채널 가운데 28곳이 가짜뉴스를 하나 이상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