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없다며 줄줄이 '보류 딱지'..밀실로 넘어간 예산안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의원들은 각종 예산에 보류, 이런 딱지를 붙였고 한 건 들여다보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예산 소위 마지막 날 오늘(30일) 국회 상황을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예산 소위가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하루 종일 심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증액 심사 전에 예산을 줄일 부분을 먼저 심사하는 감액심사도 다 못 마쳤습니다.

얼마나 줄일지 결정도 안 하고 보류한 예산도 산더미입니다.

소위 회의록을 보면 심사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안상수 예산소위원장이 "남은 내용을 봤을 때 1시간에 12건을 심사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1건 심사하는데 5분 이상 심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 직후 심사한 4건 중 3건이 보류됐습니다.

오후에는 심사 시간이 4분으로 줄었습니다.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는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정기한 내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웬만큼 공감이 이뤄졌습니다.]

야당이 회의록도 없는 소소위 심사로 넘기기 전에 예결위 소위에서 좀 더 심사하자며 이례적으로 소위 연장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시간 끌기 꼼수에다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결 소위를 이틀 늘려달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미 헌법에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 조사에서는 지난해 '소소위'에서 신규 편성된 지역 사업만 51건, 3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470조 혈세를 놓고 흥정 같은 담판을 벌이는 상황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공진구, 영상편집 : 최혜영)   

민경호 기자h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