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日자위대 사이버戰 준비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 정부가 사이버전에 대비하고 나섰다. 사이버 공간에서 적(敵)을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수방위(專守防衛ㆍ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깨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본 정부는 다음달 개정하는 장기 방위 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넣을 방침이다. 방위대강에는 군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의존도가 증대되면서 사이버 공간이 현대전을 수행하는데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는 표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방위성은 방위대강 내용 협의를 위한 여당 워킹 그룹과의 회합에서 '영역횡단작전'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배포하고 사이버 공간과 우주,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방위력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사이버 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사이버 공간의 이용을 방해하는 능력 보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방위성은 이 문서에서 사이버 방위와 관련해 고도의 기능을 가진 외부 인재의 활용과 관계 기관, 기업, 미국 등과의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은 4년동안 사이버안보 예산을 늘려왔다. 일본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사이버국방(사이버안보) 관련 예산으로 852억엔(약 8431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621억엔 대비 37%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증액분 약 230억엔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방위성의 비중이 27.1%로 가장 크다. 방위성은 자위대 지휘 통신네트워크가 사이버공격을 받더라도 부대 운용에 없도록 조치하고,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재원을 투입키로 했다. 총무성은 17.2%, 경제산업성은 14.7%, 문부과학성은 12.4%, 그외 부처는 28.6%를 차지했다.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파이아이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사이버대응공격능력을 갖춘 국가는 4개국서 14개국으로 늘어났다. 미 국방부는 최근 국가사이버전략을 발표했고, 영국 역시 새로운 사이버전쟁기구 창설을 준비 중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