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에 공세 폈지만..입지 좁아진 민주노총

1일 전국민중대회에 예상보다 적은 1만5000명 참여.."강경 투쟁이 걸림돌 될 것" 지적도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 전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김명환(오른쪽 두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자들과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했지만 참석 인원이 예상을 크게 밑도는 등 입지가 크게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기반인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투쟁력과 동원력 모두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사회·노동단체 50여개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사회대개혁에 역주행하는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년 전 우리는 1700만 촛불로 저 국회가 박근혜 탄핵의 망치를 들도록 했지만 지금 국회는 되레 촛불 항쟁 이전으로 세상을 돌리려 한다"며 "국회 적폐세력 잔당들이 재벌과 손을 꽉 잡고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 예상을 크게 밑도는 인원만 참석하면서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이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집회에는 노동자 단체 7000명·농민단체 6000명·빈민단체 2000명 등 1만5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7일 민중대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2018 민중대회에 2만5000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에 크게 못미쳤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중대회라고 했지만 주최 측 추산 1만5000명이면 많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최근 유성기업 폭행 사건 등 시민들의 비판적 시선이 있는 상황에서 강경투쟁 고수는 노동계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포위하는 행진을 예고했던 민중공동행동은 경찰과 법원이 이를 금지하자 결국 현장에서 방침을 바꿨다. 며칠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부 조합원들의 임원 집단폭행 사건으로 여론이 돌아선 상황에서 추가 충돌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의 일관된 강경 투쟁이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다 약간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민주노총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민주노총도 정부가 노동계의 주장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격한다면 (노동계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정기대의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 결정을 앞둔 민주노총이 강경 투쟁 이후 출구전략 모색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21일 총파업과 이달 1일 민중대회 등에서 생각보다 큰 세를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노총에 고민거리다.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회의 전까지 당분간 특별한 일정 없이 정국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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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이해진 기자 hjl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