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정부, 남북관계 5개년 계획 발표

권다희 기자 입력 2018.12.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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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구상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열린 남북 철도 공동 현지조사를 위해 신의주로 떠나는 조사단 환송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남북은 이날부터 18일 간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 구간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 구간 등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8.1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남북관계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올해 내 종전선언을 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3일 공개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과 관련해 세우는 5개년 계획으로 3차 기본계획은 2018년 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유관부처 차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초안을 작성해 지난 9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연간 시행계획은 이와 별도로 만들어진다.

3차 기본계획은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을 양대 비전으로 제시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설정했다.

또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선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4대 전략으로 채택했다.

7대 중점 추진과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 교류 활성화‧다양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다.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올해 내 종전을 선언하고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를 다시 한 번 명시했다. 다만 5개년 계획과 별도인 '2018년도 계획'에선 종전선언에 대해 "연내 채택을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 형식 등은 유연하게 접근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상시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남북고위급회담도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우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 발전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해선 기존 납북합의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북측에 제안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선 여성, 청소년, 교육, 방송 등의 민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3통(통행, 통신, 통관) 관련 제도 확충 등 교류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반출입 절차나 경협 보헙제도 등도 개선한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해선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경협사업을 발굴한다고 명시했다. 철도·도로 사업으로 북측 구간 현대화를 통해 환서해, 환동해 경제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편 통일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출이 늦춰진 데 대해 북미정상회담 연기와 9월 평양공동선언 내용 반영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계획은 당초 상반기 마무리 짓고 국회에 보고하려 했으나 북미 정상회담이 (5월에서) 6월로 연기되면서 이 결과를 보기 위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시행계획을 만드는 게 정상 절차인데 북미정상회담이 6월로 연기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같이 만들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기본계획은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2018년 시행계획을 같이 만들어 발표하기로 방침을 바꾸게 돼 기본계획 발표도 늦어졌다"며 "2019년 시행계획은 가급적 조기에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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