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기업 편든 양승태 사법부..임종헌, 김앤장 서류 첨삭·감수

심언기 기자,서미선 기자 입력 2018. 12. 4. 09:35 수정 2018. 12. 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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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제 전범기업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 변호사와 직접 접촉하고 재판비밀을 누설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권한을 가진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재판과 관련, 한쪽 편 변호인을 독대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향후 소송 진행계획과 재판방식까지 함께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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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변호사와 독대 등 3차례 이상 부적절 만남
윤병세 전 장관 취임 전 전범기업 측 접촉 정황도
© News1 DB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서미선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제 전범기업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 변호사와 직접 접촉하고 재판비밀을 누설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권한을 가진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제징용 재판과 관련, 한쪽 편 변호인을 독대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향후 소송 진행계획과 재판방식까지 함께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 외교부, 김앤장 사이를 오가며 연결고리 실무 역할을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앤장 서류를 감수해주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전범기업 측과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제징용 재판에서 신일철주금 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와 수차례 사적 만남을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집무실이나 음식점 등에서 여러 차례 사적만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강제징용 재판 관련 논의가 이뤄진 만남만 3차례 이상이고 독대도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기를 바라는 청와대 측 입장을 전달하고, 기존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전합 회부와 그 방식, 외교부 의견서 제출 절차 등을 논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한 변호사와 접촉한 임 전 차장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 요청서'라는 김앤장측 문서에 개정된 대법원 민사소송지침을 언급하라고 첨삭해주고, '요청서'를 '촉구서'로 바꾸도록 감수를 해줬다고 한다. 이렇게 작성된 '외교부 의견서 제출 촉구서'는 2016년 10월6일 대법원에 제출됐다.

검찰은 전날(3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의 비밀누설 공모 정황과 임 전 차장의 김앤장 서류첨삭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에서 이 부분도 중점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2014.10.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편 검찰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취임 전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시절부터 전범기업과 강제징용 재판 관련 교감을 나눈 정황도 이날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윤 전 장관은 2013년 1월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을 맡고 있던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강제징용 재판 관련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와 한·일 외교 관계 악화 문제를 두고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취임 후 2013~2014년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박 전 대법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과 참석해 외교부 의견서 등을 통한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및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윤 전 장관은 전범기업 소송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할 때인 2012년 5월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강제징용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에 몸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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