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중단 검토"

커들로 "오바마 도입 보조금 모두 중단할 것"
GM 美 공장폐쇄 보복 일환인듯..의회 벽 막힐 수도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기자동차(EV)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제너럴모터스(GM) 미국 공장 폐쇄 관련 기자회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모든 보조금을 중단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일지 202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보조금이 모두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연방법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이 플러그인 전기차(PEV)를 구입할 떄 2500~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각 제조업체별로 첫 20만대에 한해서만 소비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후부터는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GM은 오는 연말까지 20만대 판매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020년이면 세금공제 혜택이 끝나게 된다. 테슬라는 7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커들로는 보조금 정책의 변화가 GM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GM의 구조조정에 대한 보복으로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로이터는 그러나 민주당이 1월3일 개원하는 새 의회에서 하원을 장악하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계획은 의회 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내에는 오히려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지난 9월에는 민주당 의원 7명이 전기차 세액 공제 상한을 올리고 세금 혜택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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