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국당, 유치원 3법 '시간끌기'..국민 생각해달라"

[the300]민주당 의원 "시간이 갈수록 한유총이 바라는 대로 될 것"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음이 무겁다. '박용진 3법'은 어제(3일)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제발 국민을 생각해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원한 돈도, 학부모가 낸 돈도 결국은 교비인데 이를 교육용으로 써야지 명품백을 사는 데 쓰여서는 안 되는 돈"이라며 "어제 한국당의 주장은 결국 학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은 교비인데 어떤 교비는 처벌받고, 어떤 교비는 처벌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어제 법안소위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한국당은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더니, 급기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 논쟁까지 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결국 아까운 법안소위 시간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허비하고, 한국당이 저녁 소위 재개를 거부하면서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며 "참으로 답답하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시간끌기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또 사립유치원이 바라는 대로 갈 거라는 것"이라며 "선거는 점점 다가올 테고 표 하나가 아쉬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유치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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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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