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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걸림돌' 사라진 신안산선 건설 탄력붙나

조성필 입력 2018.12.04. 16:11

16년째 표류하던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2002년 정부가 사업 추진을 발표한 뒤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해 온 신안산선 사업이 실시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이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법적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올해 안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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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조성필 기자 = 신안산선 노선도. 2018.12.04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조성필 기자 = 16년째 표류하던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2002년 정부가 사업 추진을 발표한 뒤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해 온 신안산선 사업이 실시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뉴시스 12월 3일 보도>

현재 정부와 민자사업자 간 협상이 끝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협상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되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수순이다.

이후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착공하게 된다. 이르면 오는 2024년 개통이 예상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안산선은 안산~광명~서울 여의도, 송산 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을 잇는 총 연장 43.6㎞ 구간이다.

사업비 3조4000억원 규모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30분 걸리는 지하철 길이가 30분대로 단축된다.

이런 이유로 신안산선은 안산을 비롯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꼽혔다.

그러나 사업은 타당성 부족과 사업성 조사 지연 등으로 착공이 수차례 지연되고 최근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법정 다툼이 벌어져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표류하던 신안산선 사업은 지난 달 수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당시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에 참여한 NH농협생명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포스코건설 등에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K&L태산 김경렬 대표변호사는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승소를 통해 개통을 애타게 기다린 수도권 서남부 주민의 교통 편익과 효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이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법적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올해 안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gatoz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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