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몰린 국회의원들 "사실관계 틀렸다..강한 유감"

2018. 12. 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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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활동비 영수증 제출 문제로 소위 '세금 도둑'으로 몰린 여야 국회의원들이 4일 일제히 해명에 나섰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에 제출하는 영수증은 정치자금을 어디 어디에 썼다는 증빙용이고,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영수증은 보전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중청구', '세금 빼 쓴' 등의 표현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왜곡된 표현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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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이중제출 지적에 "선관위는 증빙용·국회는 청구용으로 별개" 해명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명단공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4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고상민 기자 = 의정 활동비 영수증 제출 문제로 소위 '세금 도둑'으로 몰린 여야 국회의원들이 4일 일제히 해명에 나섰다.

해당 의원들은 이날 시민단체들과 언론사 뉴스타파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은 오해에서 비롯됐으며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 26명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영수증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사무처에 중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1억5천990여만원의 국민 세금을 빼 썼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의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포함됐다.

이들이 주장한 홍 원내대표의 '부당 수령액'은 1천936만원으로 26명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 기동민(1천617만원)·유동수(1천551만원), 자유한국당 전희경(1천300만원) 의원 순이었다.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보도자료나 SNS 등을 통해 적극 반박했다.

국회 사무처에 낸 영수증은 정책홍보 비용을 일부 지원받기 위한 것이었고, 선관위에 낸 영수증은 정치자금 지출내역 보고용인 만큼 두 영수증의 용도가 다르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뉴스타파가 제기한 '중복 수령'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공금 계좌에서 관리하는 지원경비를 '빼돌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홍영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4 toadboy@yna.co.kr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에 제출하는 영수증은 정치자금을 어디 어디에 썼다는 증빙용이고,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영수증은 보전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중청구', '세금 빼 쓴' 등의 표현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왜곡된 표현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다만 "뉴스타파 측에서는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돈을 다시 정치자금 계좌로 입금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세금을 빼돌린 일은 결코 없다"면서도 "업무처리의 미숙함은 있었다"고 했다.

국회 절차상 국회 사무처의 지원 비용은 의원 개인계좌(경비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이 돈을 바로 후원금(정치자금) 계좌로 옮기지 않아 오해를 샀다는 설명이다.

통상 의원들은 후원금 계좌로 문자발송비 등의 비용을 대행업체에 선지급한 뒤 해당 영수증을 나중에 국회에 제출, 일부 금액을 개인계좌를 통해 보전받는다.

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제출' 명단공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4 kane@yna.co.kr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메커니즘 상 정치자금에서 비용을 선집행하고 국회 사무처에 영수증을 제시해 받은 돈을 정치자금 계좌에 넣으면 클리어한(투명한) 문제"라며 "내 경우 (정치자금에서 선집행한) 537만원을 국회 사무처에서 받아 다른 비용과 더해 총 1천만원을 정치자금계좌에 도로 넣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이은권 의원은 "돈을 원위치시키는 것이라 엄밀히 말해 '이중제출'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며 "다만 구체적인 처리 과정에서 일부 원상 복귀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것 같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전희경 의원실은 "선관위에 정치자금 관련 지침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질의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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