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비리유치원 옹호..비리근절 3법통과 위기"

참여연대, 자유한국당사 앞 기자회견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촉구 및 자유한국당 규탄 참여연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한국당 현판을 먹는 민심공룡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1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참여연대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시급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인데,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성격을 앞세워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금 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한 뒤 일반회계는 학부모 자율에 맡기자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이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성을 해한다면서 반대하고, 학부모들이 납부한 유치원 원비의 경우에는 학부모 자율통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 사립유치원과 비법인 사인유치원 모두 건물과 부지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법적 규제를 받아들여 스스로 인가를 받은 것임에도 사유재산이기에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등 사립유치원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또한 마땅히 교육목적에 이용돼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의 세입은 교육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비영리기관이자 유아학교인 사립유치원에 원비 등 유치원 회계를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처벌도 받지 않게 해주는 꼼수 입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육·보육·노인돌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 또한 가로막힐 것"이라며 "향후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규탄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친 뒤 공룡이 자유한국당 현판을 먹는 '티라노 민심루스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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