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폐원지역에 통학버스 지원

교육부,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대책 발표
단설 321학급(매입 6개원 포함), 병설 671학급, 공영형 88학급(22개원) 추진
내년 3월부터 맞벌이 자녀 학기중 오후돌봄·방학중 돌봄 보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내년에 국·공립유치원의 기존 500학급 신설 계획에 580학급을 추가해 모두 1,080학급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학급당 유아 20명을 감안하면 국·공립유치원 유아의 정원을 2만 여명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확보된 1,080학급의 개원 계획은 내년 3월에 692개 학급이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내년 9월에 개원해 운영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하여 신설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을 유형별로 보면 단설 321학급(매입 6개원 포함), 병설 671학급, 공영형 88학급(22개원)이다.

단설유치원은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지역별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완공까지 2~3년 소요)을 심사할 예정이며, 30여개 정도의 단설유치원이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형,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6일 '국공립 유치원 확충방안 및 서비스 질 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개원하고 9월 중에 추가로 5개원을 개원할 예정이며 이때 불법·편법 폐원, 모집보류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우선배려계층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을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의 제도 보완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20개원 내외로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현재 1~2학급의 병설유치원을 3~4학급 중심으로 규모화 하고, 원감·행정인력 배치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 등의 오후 돌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반(기본과정반, 9~13시 또는 14시) 유아중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17시까지)하고, 향후 희망자에 대해서도 시도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 과정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도별로 운영 중인 아침(7~9시)‧저녁(17~22시) 돌봄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아침·저녁 돌봄의 최적 운영모델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을 보장하고, 향후 시도 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일부 지역의 방학 중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병설유치원의 24%)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유치원별 여건 및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한다.

◇ 통학버스 단계적 확대

유아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및 단설유치원, 집단 폐원·모집 보류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통학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 유아교육비 항목 중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를 190억원 증액하여,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통학차량 수요를 반영한 지원 계획을 수립·확정 후 이르면 내년 3월부터(서울 등 일부지역은 9월부터)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병설유치원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4학급 이상은 추가로 행정직원 배치를 추진하고, 향후, 겸임 중인 행정직에 대한 겸임수당을 관계부처 협의 후 도입할 계획이다.

4학급 이상 병설 유치원(2018년 198개원)에 대해 원감 배치를 확대(58.6%→90% 이상)하여 전문화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 일방적 폐원‧모집 보류로부터 유아 학습권 보장

일방적 폐원‧모집 보류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은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12.31.)된 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별 병설유치원 긴급 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활용,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할 방침이다.

적법한 폐원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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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