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세수로 나랏빚 조기상환 추진..4조원 규모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안 국회 제시..여야 합의
국가채무 700조5000억→682조7000억으로 낮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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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당초 목표치보다 더 걷힌 세금으로 나랏빚을 미리 갚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추이를 고려해 초과세수로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 누계치는 2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조6000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처럼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로 적자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해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날 여야 원내대표도 정부의 제시안에 합의했다. 적자국채는 정부가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정부가 추진하는 적자국채 조기상환 금액은 역대 최대규모다. 초과세수로 나랏빚 4조원을 미리 갚으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전망치인 700조5000억원에서 682조7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8.6%에서 37.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수가 목표치를 초과함에 따라 올해 국채도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국채 발행계획은 28조8000억원 규모로 지금까지 15조원이 발행된 상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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