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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U 디지털세 합의 안되면 독자적으로 부과"

입력 2018.12.06. 18:16

유럽연합(EU)이 인터넷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稅) 부과 방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자 프랑스가 내년 3월까지 합의가 안 되면 독자적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인터넷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稅) 부과 문제를 결론지을 계획이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인터넷 공룡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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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경제장관, 합의 최종시한 내년 3월까지로 제안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인터넷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稅) 부과 방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자 프랑스가 내년 3월까지 합의가 안 되면 독자적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경제장관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2 방송에 나와 "디지털 거대기업들에 대한 유럽의 합의 최종시한을 3월까지로 생각하고 있다. 그때까지도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과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는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인터넷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稅) 부과 문제를 결론지을 계획이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인터넷 공룡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당초 오는 2020년부터 연 수익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유럽에서 5천만 유로 이상의 이익을 얻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대상기업은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150~180개 기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은 일반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며 인터넷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인터넷 기업들의 본사를 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은 EU 역내에서만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비즈니스 허브로의 위상 상실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에 디지털세 부과를 지금까지 논의해온 것보다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이 안도 4일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의 반대와 유보적 입장에 직면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