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 기로' 선 전직 대법관들..어떤 결과라도 파장 예상

김기태 기자 입력 2018.12.06. 20:36 수정 2018.12.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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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취재 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건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구속될지 이 부분인데, 법조계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기자>

섣불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이곳 법원에도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두 전직 대법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중한만큼 당연히 두 명 다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최고 자리까지 올랐던 그야말로 법 전문가들입니다.

법원 쪽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전직 대법관이 혐의를 얼마나 잘 소명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자신과 박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앵커>

늦어도 내일(7일) 새벽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법 농단 수사 흐름도 많이 달라질 거 같은데요?

<기자>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어떤 결정이 나오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이 모두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두 명 다 기각되면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법부가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재성, 현장진행 : 전경배) 

김기태 기자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