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분위기속 국방예산 8.2%↑..46조7천억원 확정

북핵·WMD 대응 3축체계 구축에 5조691억원..16.2%↑
전력증강·장병 복지사업 증액..'국방개혁 2.0' 강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여야가 8일 47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46조69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8.8% 증가했던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469조5751억원(총지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불확실한 안보환경 등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려(3조5390억원 증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원이 줄었지만 그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에 증액함으로써 정부안과 같은 46조697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병력운영비는 18조8014억원(정부안)에서 18조7759억원(최종안)으로 255억원 줄었지만 전력유지비는 12조5224억원(정부안)에서 12조5479억원(최종안)으로 255억원 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15조3733억원이다.

국방부 전경. © News1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 2.0'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13.7%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및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691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7063억원(16.2%)이 늘었다.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해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위한 전력 확보 등에 5조2978억원을 편성했다. 군 위성 통신체계,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이 포함됐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최근 10년(2010~2019년)간 최고치다. 지난해에도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역대 최대로 늘었다고 평가됐지만 10.8%였다.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군사력 운용에 들어가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해 지난해보다 5.7% 늘어난 31조3238억원으로 확정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8.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감액·증액 조정내역을 보면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872억원이 줄었지만 10개 사업에서 같은 규모로 늘었다.

상황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Δ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500억원) Δ대포병탐지레이더-II(200억원) Δ방독면-II(200억원) Δ전술정보통신체계 TICN(180억원) 등이 줄었다.

신규사업인 Δ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50억원) ΔLink-16 성능개량(40억원) Δ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 연구개발(22억원) Δ중어뢰-II 연구개발(22억원) Δ적정 연부액 지원을 위한 보라매 연구개발(828억원) ΔKF-16 성능개량(794억원) 등은 증액됐다.

전력운영비는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되었으나 23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군무원 증원은 당초 5945명에서 4736명으로 1209명 감축(-287억원)했다.

이밖에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했다.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할 것"이라며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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