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민심 앞 약속 어디로..'유치원법' 네 탓 공방만

[뉴스데스크] ◀ 앵커 ▶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관련 3개 법안 처리는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학부모들은 국회가 아이들의 미래를 저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유치원 3법을 논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어젯밤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의 긴급 회동에서 절충점을 찾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절충안마저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은 학부모가 낸 돈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교육위원] "처벌규정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거든요. 간사들 간에 이야기를 다시 해주시죠"

[조승래/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정말 참 어렵네 진짜. 아니 다 모여서 회의를 해야지 뭐야 대체"

이렇게 유치원 관련 3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되자마자 여야는 네 탓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바라는 민심을 끝내 외면했다고 비난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법안을 제대로 심사할 시간도 없이 밀어붙였다고 맞받았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편들기와 민주당의 미숙한 대처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많은 학부모들이 같이 지켜보고 뜬눈으로 밤을 새웠는데요. 국회가 아이들의 미래를 저버린 이런 결정에 대해서 많이 분노도 했고 좌절도 했습니다."

올해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여지는 있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던 여야는 오늘(8일) 상대방을 비난하는 논평만 내놨을 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박소희 기자 (so2@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