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양승태·김앤장, 한 몸처럼 움직였다
[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상대로 사상 첫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소식,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압수수색 결과,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개입을 매개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와 김앤장의 행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들의 밀접한 유착 관계를, 양일혁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검찰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 송무팀을 이끌며 일제 전범 기업 소송대리에 관여한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이 대상이었습니다.
번번이 법원에 가로막혔다가 겨우 이뤄진 사상 첫 압수수색.
검찰은 일본 전범기업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과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지연을 논의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김앤장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까지 드러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송무팀을 이끄는 한 변호사를 만나 강제징용 재판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것만 최소 세 차례 이상인데, 만남이 이뤄진 곳 가운데 대법원장 집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재판 독립에 가장 앞장서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재판개입에 직접 관여했다는 결정적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 6월) :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일본 전범기업에 불리할 수 있는 판결을 낼까 봐 양승태 사법부가 헌재 기밀 정보를 몰래 빼돌려 김앤장에 건넨 정황도 나왔습니다.
정치권도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4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단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최석 / 정의당 대변인 (지난 4일) : 공범을 넘어 역사적 죄인을 자처한 양승태 대법원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재임 시절 김앤장과 접촉해 강제징용 재판을 논의한 의혹도 검찰이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 前 외교부 장관 (지난 10월 국정감사) :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제 양식과 장관으로서의 책무에 어긋나는 그런 공적 행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을 매개로 한 양승태 사법부와 김앤장의 부적절한 만남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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