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인상 '뜨거운 감자'

[the300]청와대 국민청원 13만명 육박..박원순도 '쓴소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보다 9000억원 감액된 469조6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2018.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놓고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연 182만원이 인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올 평균 663만원인 일반수당은 내년 675만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 일반수당외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등 각종 수당에도 인상률이 적용된다.

국민 비판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회의원의 연봉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게시글은 이틀 만에 약 12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경제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단돈 몇푼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삶도 외면한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동참하기는 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1년에 열리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몇이나 되느냐"며 "서로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불신하고, 분노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북송시대 정치가 범중엄의 '先天下之憂以憂後天下之樂以樂歟'(반드시 천하의 근심을 먼저 걱정하며 천하가 즐거우진 후에 기뻐한다) 경구를 인용하며 국회가 국민보다 스스로를 먼저 챙긴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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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